일본판 「착한 임대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사업가도 근로자도 모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그 크기가 어떻든 피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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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코로나19 초반때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게 퍼졌다. (2020.02~)

힘듬을 겪고 있는 임차인(세입자)들에게 30~50% 상당의 임대료를 덜 받자는 것이었다.

내 주위의 '사정이 되는' 건물주분들, 상가주인분들은 흔쾌히 임대료를 깎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차가운 경제 속에서도 인간의 정이 남아있구나 싶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정말로 '나가 떨어질' 상황 직전이었으니, 서로 이 기간을 버티는게 좋은 것이긴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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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최근들어 이런 모습이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어딘가에 현수막을 붙이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독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말로 힘든' 세입자들이 염치불고하고 오야상(주인)들에게

월세 감면, 지불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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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선 2020년 6월 하순부터 오야상의 월세 감면혜택에 대한 보존(재산세면제 등)이 아닌,

세입자들에게 일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528/k1001244790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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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1)

"임대료 지원 급부금"은

올해 5 월부터 12 월 사이에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한달에 50 % 이상 감소하거나

연속 3 개월 30 %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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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3 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은 한달에 50 만엔, 개인 사업자는 25 만엔을 상한으로

반년 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528/k1001244790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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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2)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고있는 사람 458 명이 답변.

5 월 말 기준으로 전체 30 %의 집주인이 임대료 감면 · 유예 등 영향을 받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8c81572ef6fc52b04d28194035f24062e2c9d35

 

관련뉴스3)

임대료 지불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음식 산업 경영자들의 자발적인 모임 "외식 산업의 소리" 는

4 월 21 일, 기자 회견을 열고 "임대료 지불 유예 법" 책정 을 요구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5951dfc5dc090416cfba2667c5db884e062bdd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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