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30만엔1 긴급재난지원금과 일본의 '현금30만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난리다. 침체되는 경기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려고(어찌보면 더 침체되지 않게하려고) 현금성 복지를 말그대로 '살포' 중이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가지이다. 복수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 누적하면 280만원 가량의 현금성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하기도 하고, 회사가 하기도 하고... 돈이 쏟아지는 요즘은 뭐가 뭔지 파악조차 어렵다. 돈을 직접 쥐어주는 복지는 양면이 있다. 본래의 목적인 소비로 고스란히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써야 했던 돈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까? (복지로만 소비하고 원래 소비하려던 돈은 저축을 한다든지.) 의도한 대로 흘러간 소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소비지수가 어느정도 하.. 2020.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