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과 일본의 '현금30만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난리다. 침체되는 경기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려고(어찌보면 더 침체되지 않게하려고) 현금성 복지를 말그대로 '살포' 중이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가지이다. 복수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 누적하면 280만원 가량의 현금성 제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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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하기도 하고,

회사가 하기도 하고...

돈이 쏟아지는 요즘은 뭐가 뭔지 파악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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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내일)부터 신청…·18개 시·군 동시 지급

 

 

재난지원금, 1인당 얼마?... 원내정당 계획 한눈에 보기

 

 

기업도 직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돈을 직접 쥐어주는 복지는 양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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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목적인 소비로 고스란히 연결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써야 했던 돈을 대체하는 수준이 될까? (복지로만 소비하고 원래 소비하려던 돈은 저축을 한다든지.)

의도한 대로 흘러간 소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소비지수가 어느정도 하향을 해도 이게 복지의 결과인건지 원래 그랬을 것인지.)

등.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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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현금성복지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다.

2011 동일본대지진, 2008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마찬가지로 현금을 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현금 30만엔'을 준다고 한다.

기준은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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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이 1인(10만엔),3인(20만엔),4인(25만엔) 이하인 경우 &

세대주의 소득이 작년에 비해 '주민세 비과세 수준'까지 하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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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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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現金30万円」がもらえる条件を発表! 焦点の「住民税非課税水準」は全国一律に

 

일본도 물론, 이 30만엔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내용은 한국과 비슷하다. 기준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긴다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억울함이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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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가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다시 자극시켜서,

다시 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날이 왔으면 한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돈이 있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효과를 가져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쁠 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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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한국은 심지어 처음으로 이런 대규모 현금복지가 시행되니 말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뿌려지고 있는지도 파악조차 힘든 현금복지가, 단순히 '소비만 촉진'시키는 순기능만 있다면 좋겠지만...

엔화나 달러는 무한정 찍어내도 괜찮다고 하는 이론이 점점 자리잡혀가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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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게 매출로 돌아와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귀하고,

임대인,임차인의 상호 계약도 잘 유지가 되어,

아슬아슬한 지금이 잠시 겪는 증상이기를 바랄 뿐 .